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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방공무원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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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방공무원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6, 2018.04.26, 감경
  직권남용, 직장이탈, 공금유용(정직1월→감봉3월, 징계부가금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,직장이탈,공금유용
  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89, 2018.04.26, 감경
  직권남용, 직장이탈, 공금유용(정직1월→감봉3월, 징계부가금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권남용,직장이탈,공금유용
  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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